법언

 

 

1)처벌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범죄에 대하여 부단한 유혹을 생기게 한다

The hope of impunity holds out a continual temptation to crime

 

2)어떤 권력에서 유래한 권력은 그 권력을 생기게 한 권력보다 더 클 수 없다

Derivativa potestas non potest esse major primitiva.

The power which is derived cannot be greater than that from which it is derived.

 

3)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토지의 일부이다

Superficies solo cedit. whatever is attatched to the land forms part of it.

 

4)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Ubi jus, ibi remedium. Where there is a right, there is a remedy.

 

5)합리적인 관습은 법처럼 지켜야 한다

Obtemperandum est consuetudini rationabili tanquam legi.

A rational custom is to be obeyed like law.

 

6)법은 앞을 보고, 뒤를 보지 않는다

Lex prospicit, non respicit.

The law looks forward, not backward.

 

7)일반법의 신법은 특별법의 구법을 폐지하지 않는다

Lex posterior generalis non derogat legi priori speciali.

A general later law does not repeal an earlier special one.

 

8)법은 잠자지 아니하는 자를 돕고,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Law assists the wakeful,not the sleeping.

 

9)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He who uses his legal rights harms no one.

 

10)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He who knows enough to keep out of law is a good lawyer.

 

11)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12)법률이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

Nullum crimen,nulla poena sine lege.

 

13)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ruat coelum.

Let justice be done,though the heaven should fall.

 

14)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Effectus sequitur causam.

The effect follows the cause.

 

15)법이 없을 때는 격언이 지배한다

Regula pro lege,si deficit lex.

In default of the law,the maxim rules.

 

16)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Contract are to be kept.

 

17)종물은 주물에 따른다

Res accesoria sequitur rem principalem.

An accessory follows its principal.

 

18)사면이 쉬워지면 범죄가 늘어난다

Facility of pardon is an incentive to crime.

 

19)명백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Perspicua vera non sunt probanda.

Plain truths need not be proved.

 

20)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 man ought to be burdened in consequence of another's act.

 

21)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A contract against good morals is null.

 

22)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The most unjust peace is to be preferred to the justest war.

 

23)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Ignorance of fact excuses, ignorance of law does not exccuse.

 

24)고리(高利)는 법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Usury is odious in law.

 

25)가장 가벼운 체형도 벌금형보다 무겁다

The smallest bodily punishment is greater than any pecuniary one.

 

26)채무는 채무자의 인격에 수반한다.

Debts follow the person of the debtor.

 

27)긴밀한 증여는 언제나 의혹을 초래한다.

Clandestine gifts are always suspicious

 

28)이상한 문언은 언제나 의혹을 부른다.

Unusual clauses always arouse suspicion.

 

29)사기꾼은 애매한 문언을 사용한다.

A deceiver deals in generalities.

 

30)계약은 법률에 우선한다.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verrides the law.

 

31)합리적인 관습은 법과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져야 한다.

A reasonable custom is to be obeyed like law.

 

32)법정에서 한 자백은 모든 증거에 우선한다.

A confession made in court is of greater effect than any proof.

 

33)자연권은 전인류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Natural right is that which has the same force among all mankind.

 

34)소추자가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은 석방된다.

When the prosecution does not prove its case, the defendant is acquitted.

 

35)한 번 선택하고, 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An election once made, and the intent shown,cannot be recalled.

 

36)법은 말을 보지 아니하고 행동을 본다.

Not what is said, but what is done, is to be regarded.

 

37)은폐와 침묵과는 별개의 것이다.

To conceal is one thing, to be silent another.

 

관습은 법의 가장 훌륭한 해설자이다.

Custom is the best expounder of the law.

 

은폐와 침묵과는 별개의 것이다.

To conceal is one thing, to be silent another.

 

종물은 주물을 이끄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이에 따르는 것이다.

The accessory does not draw, but follows, it's principal.

 

법은 노력하는 자를 돕고,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The laws give help to the vigilant, not to those who sleep.

 

진실의 은폐는 허위의 표시이다(와 같다).

Suppression of the truth is(equivalent to) the ｅxpression of what is false.

 

의사는 이를 행위로 보아야 한다.

The will is to be taken for the deed.

 

누구도 스스로 작성한 날인증서의 개재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No man can contradict his own deed.

 

모든 사항은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추정된다.

All thing are presumed against a wrongdoer.

 

임차권과 소유권은 동일인이 이를(동시에) 항유할 수 없다.

A term and the fee cannot both be vested in one the same person(at the same time).

 

부동산의 상속권자는 장남 또는 그 대위자이다.

An heir is either by right of property or right of representation.

 

피고는 원고에 비하여 유리한 처우를 받는다.

Defendants are rather to be favored than plaintiffs.

 

보통법은 때때로 형평법에 따른다.

The law sometimes equity.

 

법에 반하는 행위는 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What is done dontrary to the law. is considered as not done.

 

동산은 소유자에 따르며, 부동산은 그 소재지에 따른다.

Movable things follow the person:immovable, their locality.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손해까지도 부담한다.

He who has the benefit has also the burden.

 

소추자가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은 석방된다.

When the prosecution does not prove its case, the defendant is acquitted.

 

한 번 선택하고, 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An election once made, and the intent shown,cannot be recalled.

 

모든 권리는(샘물이 그러듯이) 정의에서 유출한다.

From justice, as a fountain, all rights flow.

 

훌륭한 법관은 형평과 선에 좇아 재판하여, 엄격법 쪽보다 형평법을 택한다.

A good judge decides according to justice and rights,and prefers equity to strict law.

 

고의없는 행위는 죄로 되는 일이 없다.

An act does not make a person guilty, unless has intention be guilty also.

 

법은 말을 보지 아니하고 행동을 본다.

Not what is said, but what is done, is to be regarded.

 

근거없는 공포는 정당한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다.

Afrivolous fear is not a legal excuse.

 

양당사자가 모두 권리를 갖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가 우선한다.

Better is the condition of the possessor and that of the defendant than of the plaintiff.

 

오랜 점유는 점유권을 발생시키며,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읽게 한다.

Long possession produces the right of possession, and takes away from the true owner his action.

 

법정에서 한 자백은 모든 증거에 우선한다.

A confession made in court is of greater effect than any proof.

 

대리자는 다시 그의 대리자를 임명할 수 없다.

A deputy cannot appoint a deputy.

 

작성자의 의사야말로, 증서의 핵심이다.

The intention of the party is the soul of the instrument.

 

자연권은 전인류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Natural right is that which has the same force among all mankind.

 

법은 언제나 구제를 준다.

The law will always give a remedy.

 

법률은 가끔 잠자나, 죽지는 아니한다.

Laws sometimes sleep, but never die.

 

토지관할을 면탈한 판결은 이에 복종치 않아도 책임을 일으키지 않는다.

One who exercises jurisdiction out of his territory cannot be obeyed with impunity.

 

누구도 자기의 위법행위로부터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

No one shall advantage of his own wrong.

 

법관은 법을 운용할 뿐, 법을 제정하는 자가 아니다.

It is the duty of a judge to declare the law, not to enact it.

 

확정액금전채권과 계약에 관하여는, 어느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ebt and contract are of on particular place.

 

합리적인 관습은 법과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져야 한다.

A reasonable custom is to be obeyed like law.

 

재판상의 구제가 없는 경우,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자는 물(物) 자체를 취득한다. What is without a remedy is by that very fact valid if there be no fault.

 

오랜 관행에 의하여 승인되어진 관습으로서 법적인 것은 법에 우선한다.

A prescriptive and lawful custom overrides the law.

 

입증되지 않은 사물과 존재하지 않은 사물은 재판상 동일시된다.

The law is the same respecting things which do not appear and things which do not exist.

 

소송이 소송을 야기하지 않듯이 소송을 방지하는 것은, 훌륭한 법의 의무이다. 그러나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다.

It is the duty of a good judge to prevent litigations, that suit may not grow out of suit, and it concerns the welfare of a state tha

 

시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진행하지 않는다.

No prescription runs against a person unable to act.

 

발생의 방법과 소멸의 방법은 동일하다.

It is discharged in the same way in which it is created.

 

권리가 균등할 때에는, 점유자가 우선한다.

When the parties have equal rights, the condition of the possessor is the better.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설정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Anyone may renounce a right introduced for his own benefit.

 

입증책임은 소송의 제기자에게 있다.

The necessity of proving lies with him who sues.

 

토지위에 세워진 물건은 토지와 함께 이전한다.

That which is built upon the land goes with the land.

 

법은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Law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man.

 

수여받은 권한은, 이를 타에 위임할 수 없다.

A delegated authority cannot be delegated.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사회는 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며,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다.

 

○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Jhering, R.) ☞ 법의 강제성

 

○ “법과 도덕의 구분은 케이프 혼(Cape Horn)이다.”

☞ 법과 도덕의 구분이 어려움을 표현.

 

○ “도덕이 결여된 법은 공허하다.”

☞ 도덕이 바탕이 되는 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의미이다.

(예) 살인, 절도 등의 범죄가 교통법규보다 처벌이 강하다.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이다.

 

○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저쪽에서는 불의이다.”

☞ 법의 상대성

 

○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함을 의미.

☞ 동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의 권리는 일정기간이 되면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그 권리가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법적안정성’과 관련 있는 표현.

(예 : 민법 제162조, “기타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20년이다.”)

 

○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 법 효력 발생 후에, 그 법을 몰랐다고 하여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害)하지 않는다.”

☞ 권리 행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자는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신법의 일반법은 구법의 특별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앞섬.

 

○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 정의 강조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 합목적성 강조

 

○ “악법도 법이다.”, “정의(법)의 극치는 부정의(불법)의 극치이다.”

☞ 법적안정성 강조

 

○ “부정의(不正義)로운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 (Goethe)( “무질서한 것보다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낫다.”)

☞ 법의 필요성, 법적 안정성 강조

 

○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 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有錢無罪 無錢有罪, 耳懸鈴鼻懸鈴

☞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법에도 눈물이 있다.

☞ 재판에 있어서 ‘정상 참작’과 관련된 표현이다.

 

○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법적 판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꺼림

 

○ 법대로 할 테면 하라.

☞ 법적 문제 해결이 갖는 삭막하고 위협적인 면을 표현.

 

○ 곧이곧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

☞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음을 의미함.

 

○ 악법도 법이다. ☞ 준법정신을 강조

 

○ 깻묵과 백성은 짤수록 나온다. ☞ 가혹한 법이나 정치를 의미한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및 준법정신을 강조.

(참고) Noblesse Oblige :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이다.

 

○ “아이디어(idea)는 공기처럼 자유롭다.” ☞ 지적창작물인 저작물 속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만이 보호됨을 의미한다.

 

○ 권력분립의 원리는, 절대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약화시키고자, 권력을 분리ㆍ독립시켜 경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저 쪽에서는 불의이다- 법의 상대성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도덕 중에서 강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만 법으로 규정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과 사회 규범의 불가불의 관계

사회는 법이 없으면 존재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서 존재 할 수 있다는 뜻.

가장 오래 되고 널리 알려진 법언.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법의 강제성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정의를 중시하는 법언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민족의 명령이며, 도덕적 완전체의 발동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법언들

 

악법도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법은 공포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

-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법언

 

법이란 사회의 생활 조건이다- 사회생활속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 중세 영국의 코크 경이 내세운 법치주의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 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법률은 불어간다.

 

법률은 죽지만, 책은 죽지 않는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법이 없으면 의제도 없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해적은 인류의 적이다

 

아이디어는 공기처럼 자유롭다

 

사산(死産)은 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나의 상속인의 상속인은 나의 상속인이다

 

부동산은 그 소재지의 법에 따른다

 

사면이 쉬워지면 범죄가 늘어난다

 

손이 손을 지킨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한사람이 대리인과 그 상대방을 겸할 수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유언자의 유언은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유동적이다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에게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기꺼이 자수하는 자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가장 가벼운 체형도 벌금형보다 무겁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명백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추정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은 조리에 따라 최초의 점유자에게 속한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저 쪽에서는 불의이다

 

- 법의 상대성을 중시하는 말이죠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도덕 중에서 강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만 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에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인간의 사 회생활과 사회 규범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법언이죠

사회는 법이 없으면 존재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서 존재 할 수 있다는 뜻.

가장 오래 되고 널리 알려진 법언으로 유명해요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 법의 강제성에 대한 법언이에요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 정의를 중시하는 법언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법은 민족의 명령이며, 도덕적 완전체의 발동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법언들

 

악법도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라는겁니다

 

법은 공포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법언

 

법이란 사회의 생활 조건이다- 사회생활속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 중세 영국의 코크 경이 내세운 법치주의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 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는거죠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법률은 불어간다.

법률은 죽지만, 책은 죽지 않는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의제도 없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해적은 인류의 적이다

아이디어는 공기처럼 자유롭다

사산(死産)은 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나의 상속인의 상속인은 나의 상속인이다

부동산은 그 소재지의 법에 따른다

사면이 쉬워지면 범죄가 늘어난다

손이 손을 지킨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한사람이 대리인과 그 상대방을 겸할 수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유언자의 유언은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유동적이다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에게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기꺼이 자수하는 자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가장 가벼운 체형도 벌금형보다 무겁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명백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추정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은 조리에 따라 최초의 점유자에게 속한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법률은 불어간다.

 

법률은 죽지만, 책은 죽지 않는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의제도 없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해적은 인류의 적이다

 

아이디어는 공기처럼 자유롭다

 

사산(死産)은 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나의 상속인의 상속인은 나의 상속인이다

 

부동산은 그 소재지의 법에 따른다

 

사면이 쉬워지면 범죄가 늘어난다

 

손이 손을 지킨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한사람이 대리인과 그 상대방을 겸할 수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유언자의 유언은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유동적이다

 

복종하도록 강요받은 자에게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기꺼이 자수하는 자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가장 가벼운 체형도 벌금형보다 무겁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명백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추정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은 조리에 따라 최초의 점유자에게 속한다

 

 

 

 

 

 

 

법은 사랑처럼 이라는 시도 있더군요;;

 

 

 

 

 

농부들은 말하네, 법은 태양이라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으스대며 재판관은 말하네, 분명하고 엄격한 어조로.

 

법이란 내 항시 말하기에 짐작컨대 그대들도 잘 알리라

 

 

 

한번 더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법은 법이다